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간 지 30년이자 한ㆍ중 수교 16주년이 되는 올해 공교롭게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부상했다.
중국은 한국이 수출의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동시에 수입의존도, 해외직접투자 모두 1위인 나라다.
한국 기업인들 뇌리에서도 중국은 광활한 시장인 동시에 투자 필수지역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법인을 둔 국내기업 365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년 내 투자유망 국가로 역시 중국이 꼽혔다.
설문 응답기업 39.3%가 중국을 지목해 2위인 미국(12.8%)의 3배, 3위인 베트남(9.6%)에 대해선 4배가 넘는 선호도를 보였다. 기업인들은 산업기반시설 등 선진 투자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미국보다 중국의 비교적 낮은 임금과 성장성에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고속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이 공략하던 시장을 잠식하자 `중국 위협론`이 대두됐지만 2004년을 변곡점으로 오히려 `중국 견인론`이 힘을 받고 있다. 광활한 시장을 바탕으로 아시아 역내 국가의 맏형 노릇을 할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기러기떼처럼 무리를 지어 발전하는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선두 기러기는 2004년부터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적자 확대, 중국 외교ㆍ국방력 강화 등으로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과 달리 한국ㆍ일본ㆍ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실현시켜 주는 견인차란 얘기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2~3% 선이던 게 2004년 2.5%, 2005년 5.4%, 2006년 7.5%로 급격히 올라갔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아세안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가 심해졌다. 중국이 경쟁 상대에서 공존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국내 투자자들의 발길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투자건수의 48%, 액수로는 24.6%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투자지역도 산둥, 베이징, 톈진 등 동북3성에 편중된 상태다.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란 진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819억달러로 국내 수출총액의 22%를 차지한다. 5개 수출품 중 1개는 중국으로 향하는 셈이다. 중국은 2위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2배, 3위인 일본의 3배를 수출하는 한국의 거대교역국으로 변신을 거듭해왔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대표처 수석대표는 "2001~2004년 연평균 33.7%로 가파르던 교역증가율이 2006년 17%대까지 떨어졌다"며 "2005년 하반기부터 한ㆍ중 교역은 성장기를 넘어 안정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역내 협력국으로 `가깝고 거대한 이웃` 중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량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ㆍ중 경제협력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고 한ㆍ중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내 경제ㆍ금융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양국 간 금융협력을 확대하는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값싼 노동력과 고품질 제품을 맞바꾸는 종전 한ㆍ중 무역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승신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단순소비재에서 부품, 소재, IT제품 수출을 늘리면서 한국과 중국의 10대 주요 수출품 중 겹치는 품목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유기업 개혁과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져 중화학 부문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중국의 변화상을 계속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