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심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바라고 있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중국의 국익에는 평화적이고 통일된 한반도가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과 진창이(金强一) 옌볜(延邊)대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15일 중국 런민(人民)대학이 최근 출간한 잡지 '중국외교'에 실린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의 정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내심 바라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통적인 지정학을 바탕으로 한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반도 분열이 중국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6자회담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몇 마디 발언권이나 가질 정도"라면서 "중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 등은 한반도의 분쟁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 부주임과 진 소장은 "물론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북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반도가 대립된 상황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넓혀 제한적인 발언권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는 한반도가 통일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주임과 진 소장은 "중국은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의 경제차이가 확대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야기되는 등 이미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발전형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반봉건 상태에 있는 동북3성 지역을 충분히 개방하고 동북아 지역에 고차원적인 협력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한반도 통일이 되면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가 탄력을 받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참여하면서 동북아지역에 대규모 경제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주임과 진 소장은 특히 "미국의 동북아지역 통제 전략의 핵심목표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분열과 대립 때문에 동북아지역 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대립하지 않고 미국을 이기는 길은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는 지정학적인 의의를 없애고 협력을 낳는 지경학적인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동북아지역 전략이 안보이익에서 경제이익으로 전환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지 부주임과 진 소장은 "한반도 문제를 지정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냉전시기에는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시기에는 지경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