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중국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건설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
國辦發 [2012] 제1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과 《장춘, 길림, 도문을 개발, 개방 선도지역으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규획요강》을 실시하여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을 한층 더 추진함으로써 장춘, 길림, 도문 경제구역(이하 장-길-도 경제구역이라 함)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국경지역의 개발,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은 길림성 훈춘시에 중국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이하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이라 함)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였다. 국무원의 동의를 얻고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건설 지원에 대한 아래의 몇 가지 의견을 제출한다.
1. 전략적 의의
1992년에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몽골 5개 국가에서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해서부터 협력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두만강지역 협력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협력분야를 부단히 개척하고 협력방식을 부단히 개선하여 두만강지역의 협력개발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장-길-도 경제구역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가져왔다. 새로운 역사적 시발점에서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을 더 훌륭하게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두만강지역의 개발 개방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주요한 조치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가 특히는 조선, 러시아와의 경제무역협력을 추진하여 우위 상호보완과 윈-윈을 실현하는 데 이로우며, 우리나라 변경지역 개발 개방의 새로운 도경을 모색하여 동북지역 노후 산업기지 진흥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이로우며, 우리나라 변경 소수민족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수준을 제고시켜 민족의 단합과 변경의 안정을 추진하는 데 이롭다.
2. 지역범위와 기능정착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범위는 약 90km2로 한다. 여기에는 국제산업협력구역과 변경무역협력구역, 중국-조선 훈춘경제협력구역, 중국-러시아 훈춘경제협력구역을 포함하며, 토지 이용 전반적 규획과 도농건설규획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능 정착은, 훈춘시의 발전에 입각점을 두고 장-길-도에 의탁하여 동북아시아를 지향하고 전 동북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의 협력 및 개발개방의 중요한 플랫폼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종합적 교통운송중추 및 상업무역 물류센터, 그리고 경제가 번영하고 환경이 아름답고 살기 적합한 신형 생태지역으로 건설하여 우리나라 동북지역의 중요한 경제성장의 극과 두만강지역 협력개발의 교두보로 발전시킨다.
(1) 우리나라에서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하는 경제협력 및 개발개방의 플랫폼을 건설한다. 장춘, 길림, 도문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훈춘의 개발 개방을 목표로 하여 조선, 러시아, 일본, 한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과의 경제기술협력을 힘써 추진한다. 산업구도 조정과 산업구도 최적화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 국내 환경에서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각국의 상호우위를 보완하는 협력 캐리어로 건설함으로써 장-길-도 선행지역의 우선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더욱 개방적인 경제협력구역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2)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종합적 교통운수중추를 건설한다. 우리나라와 조선, 러시아, 몽골과의 중점 육로 출입항 및 조선, 러시아와 공동으로 건설한 항구에 의탁하여 중국-조선, 중국-러시아, 중국-몽골 철도와 도로를 유대로 하고 일본해 연안 국가와의 육상, 해상 통로를 연결하는 복합운송 교통망을 형성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신속하고 편리한 국가 간의 운송통로 및 종합적 교통운송중추를 구축한다.
(3)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업무역 물류센터를 건설한다. 경제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지역산업의 분업과 협력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유동과 집결을 추진하며 변경지역의 수출가공업과 선진 제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아울러 해외자원의 개발, 생산, 서비스, 국제물류와 조달, 다국적 관광 등 산업을 힘껏 발전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의 상업무역 물류센터로 건설한다.
(4) 경제가 번영하고 환경이 아름다운 신형의 살기 좋은 주거도시로 건설한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여 생태형 도시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주거환경을 최적화 한다. 사회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의 생활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 생태환경이 아름답고 인민의 생활이 풍족한, 살기 적합한 주거지역으로 건설한다.
3. 전반적 요구
지도사상.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등소평의 이론과󰡒3개 대표󰡓 중요한 사상의 지도하에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변경지역의 대외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창의적 혁신을 통해 변경지역의 국제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동북아시아 지역 교통운송망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여 상업무역 물류와 다국적 관광 등 산업을 발전시킨다. 도시 기능을 한층 더 개선하고 자원 절약 및 친환경적 사회건설을 추진하며 변경지역의 개발과 오지경제의 연동발전을 추진한다.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개발과 우리나라 변경지역의 개방 시범구역으로 건설하여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변경지역의 개방수준을 높이고 우리나라 대외개방 구도 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발전 목표. 2015년까지 보다 완벽한 사회간접자본 체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여 양호한 체제, 시장, 정책 및 법률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한층 더 개선한다.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적 혁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상업무역 물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변경 및 출국관광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한다. 국가 지간의 협력기제가 초보적으로 구축되고 양국 간 및 다국 간의 연동발전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개방형 경제발전 구도를 기본상 조성한다. 2020년까지는 구도가 합리하고 기능이 완비하고 서비스가 완벽하고 거래가 활발한, 중요한 경제 기능구역으로 건설하며 체제적, 제도적 혁신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와 보다 완벽한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외협력에서 보다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다. 구역의 종합적 교통운송중추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상업무역 물류와 국가 간의 관광이 날로 번영하고 주거환경과 생태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며, 개방형 경제발전구도를 전면적으로 형성한다.
4. 기본 원칙
(1) 통일적으로 규획하고 열심히 실시한다. 동북아시아지역 각국의 정치제도, 문화전통, 경제 발전수준, 법률체계 등 면의 특징과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통일적으로 규획하고 단계별 과업을 실속 있게 수행한다.
(2) 다각적 협력을 보강하고 양국 간의 협력 성과를 확대한다. 두만강지역 경제 협력에서 다각적 조율기능을 계속 발휘시키고 중국-조선, 중국-러시아의 협력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목표로 내세우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각 국의 기업들을 유치하여 두만강지역 협력 개발에 참여하도록 한다.
(3) 상호 우위보완을 추진하여 윈-윈 효과를 거둔다. 지리적 우위와 자원우위, 시장우위를 발휘시켜 국내외 산업의 상호보완과 자원 공유를 추진하며 우위 상호보완, 연동발전, 호혜 상생하는 두만강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조성한다.
(4) 선행시범을 권장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혁신한다. 개혁 개방을 원동력으로 대담하게 탐색하며, 선행시범을 거쳐 협력방식, 관리방법, 경영패턴, 정책설계 등 면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다.
(5) 자원 환경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경작지 보호제도와 토지 사용절약 제도를 아주 엄하게 집행하며, 건설부지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토지 이용률을 확실하게 제고시킨다.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에 역점을 두고 환경표준을 높이며 경제 발전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경제를 힘써 발전시킨다. 민생 보장과 개선에 힘쓰고 종합적 실력과 경쟁력을 부단히 제고시킨다. 도농통합과 구역의 일체화를 추진하여 지속발전을 실현한다.
5. 사회 간접자본 건설과 산업발전의 중점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은 통일적으로 규획하여 질서 있게 추진하고 분류별로 지도하면서 특색을 내 세운다. 사회간접자본을 한층 더 완벽히 하고 인적거래와 물류통로를 막힘없도록 한다. 대외무역을 힘써 발전시키고 대외 협력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 두만강지역 협력 개발에 부응하는 현대 산업체계를 조성한다.
(1) 사회 간접자본 건설.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건설수요에 비추어 길림-도문-훈춘 철도와 훈춘시에서 변경출입항에 이르는 고등급의 도로를 시급히 건설한다. 훈춘-동녕(東寧) 철도 전 단계 작업을 다그치고 권하(圈河) 출입항, 훈춘세관, 훈춘 철도 출입항의 환적소 등 인프라 확장, 개조 공사를 다그쳐 추진한다. 도로, 상수도, 열에너지와 전기 공급, 통신, 오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 시설을 한층 더 개선하여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권하(圈河) 출입항에서 나진(羅津)항까지의 도로를 개조하고 나진(羅津)항과 자로비노(扎魯比諾)항 확장공사를 지원하고 권하(圈河)-원정(元汀) 출입항의 국경다리를 신규 건설하여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대외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이 윤활하고 기능이 완벽하고 국내외에 이르는 국제화 창구를 조성한다.
(2) 대외 무역협력. 중점적으로 훈춘 중국-러시아 무역구역에 의탁하여 변경무역, 중계무역 및 서비스무역을 힘써 발전시킨다. 육로와 해상 통합운송 국제수송통로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화물의 국경통과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남북물류를 위한 새로운 통로를 마련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상황과 우위보완 특징에 비추어 훈춘세관을 통한 수출입 광산물, 농축산물 및 기타 재가공 제품의 무역과 물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두만강지역의 중요한 국제물류 집산지로 건설한다.
(3) 국제 산업협력. 훈춘 변경경제협력구역과 수출가공구역에 중점을 두고 동북아시아를 상대하는 투자협력을 확대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농축산물과 해산물 가공, 신소재와 광산물 정밀가공, 전자제품, 의약, 방직물 및 의류 등 가공업과 비즈니스서비스, 금융보험, 국제전시회, 정보서비스, 문화 창의 등 현대서비스업을 힘써 발전시킨다.
(4) 중국-조선 경제협력. 중국-조선 간 육로와 해상 복합운송 국제통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조 나진(羅津) 경제무역구역의 공동관리, 공동운영 업무를 추진한다.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설비 제조, 신소재, 고급 방직물, 그린식품 등 중, 고급 제품 가공무역 산업과 국제본부 경제, 물류 등 현대서비스업을 힘써 발전시킴으로써 중조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5) 중국-러시아 경제협력. 중국-러시아 간 육로와 해상 복합운송 국제통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러시아 원동지역의 목재 제품, 광산물, 해산물, 항구 및 관광 등 자원의 우위를 충분히 이용하여 고급 목재제품 가공, 금속제품 가공, 출국관광, 무역서비스 및 세관지역의 경제를 힘써 발전시킨다. 항구 물류와 변경 시장무역을 발전시켜 중국-러시아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6. 지원 정책
(1) 재정과 세무 정책지원을 보강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는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건설을 지원한다. 국가가 권장하는 내, 외자 투자 프로젝트로서 자가용으로 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설비와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부대설비와 부품은 규정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2)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신에너지, 신소재 및 설비 제조 등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의 예산으로 구내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지원을 보강한다.
(3) 국가는 토지이용 연도계획을 편성할 때 길림성 경제사회 발전수요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계획지표를 설정하며 토지이용 절약, 집약 성과가 뚜렷한 경우에는 시범구역의 토지이용지표에 대해 적당하게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길림성은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발전실정에 근거하여 새로 증가한 건설용 토지지표를 통일적으로 배정하여 중대 프로젝트의 건설용지를 보장한다.
(4) 시범구역의 건설과 관련한 경외의 중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구역 내 중국-조선, 중국-러시아 훈춘경제협력구역의 프로젝트로서 경외 경제무역 협력구역의 발전자금 지원기준과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 각종 유형의 금융기구를 권장, 인도하여 관련 정책과 법규에 따라 지역 금융특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게 하고 국내외 각종 유형의 은행, 증권, 보험, 신탁 등 금융기구를 유치하여 국제 금융업을 개척하게 함으로써 금융업계의 발전을 추진시킨다. 중국-동북아시아 투자협력기금과 동북아시아 산업협력기금의 설립을 권장한다.
(6)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내에서 여건이 마련된 지역에 세관특별감독관리지역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훈춘철도 출입항을 석탄수입 출입항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업들을 권장하여 석탄 수입업에 종사하도록 권장한다. 지방의 전자 출입항 건설을 지원한다. 길림성 국내무역화물의 경외수송 시범을 적극 추진하고 훈춘에서 러시아 자로비노(扎魯比諾)항구를 통한 관련업무의 사업성을 검토한다.
(7)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내의 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창신인재의 인도와 배양을 강화하고 구역 내의 창신시스템 구축을 촉짆다. 관련 국가과학기술계획을 통해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내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한다.
(8) 조선이나 러시아로 건너가는 변경 관광객에게 비자수속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출국관광 및 중국-러시아, 중국-조선 변경지역 자가용 차량이용 관광 발전을 지원하며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으로 출입하는 주변국가 인원에 대한 출입국 편의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통관효율과 질병 예방능력을 제고하며 인원, 화물 및 차량의 출입국에 더욱 편의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
(9) 중앙재정은 아시아지역 협력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두만강지역내의 중대 문제 연구, 특별규획 편성 등 중대사항을 지원한다.
7. 지도 강화
(1) 국무원 유관부서는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건설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업무분장에 따라 지원과 지도를 보강하는 동시에 실정에 결부시켜 구체적 정책조치를 신속히 검토하여 출범함으로써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건설을 힘써 지원한다.
(2) 중국 두만강지역개발 프로젝트조율소조는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건설에 대한 지도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관련 중대정책을 조율한다. 성과 부의 공동 조율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혁신하고 중대한 프로젝트와 중요한 정책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중국-조선, 중국-러시아 양국 및 다국 간 협력메커니즘을 한층 더 개선하여 두만강지역이라는 큰 기틀 아래에 동북아시아지역 관련 국가 지방정부 지간의 협력메커니즘 차원과 수준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3) 길림성 인민정부는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건설과업의 장기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도를 강화하며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빈틈없이 배치하고 온당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아울러《중국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 전반규획》을 편성하여 훈춘 국제협력시범구역의 제반 건설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며 중대한 정책성 문제나 건설프로젝트는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