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없는 중소기업 정책은 성립될 수 없다. (정부는)경제민주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박상희 중소기업진흥회 회장(사진)이 18일 삼성동 무역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칭화대 한국캠퍼스 정책 최고경영자(CEO) 과정 강연에서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재벌 개혁이 필수라고 박 회장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핀란드는 노키아가 무너져도 오히려 히든 챔피언들이 살아나며 핀란드 경제를 일으켰다"며 재벌을 건드리면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정권이 바뀌면 유명무실해지는 정책들을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으로 충분히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또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중소기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해 "창조경제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며 아이디어의 산업화가 잘 이뤄지기 위해선 경제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통, 물류, 동반성장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르며 중소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이찬구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제 민주화의 결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시대가 빨리 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박세인 수습기자 [원문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