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 장바오칭(张保庆) 부부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대학교에서 학비를 마구잡이식으로 받아내는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한다. 현재 고발 접수된 기소건 가운데 교육비용 문제가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한 대학생은 "학교에서 내라는 각종 비용을 내기 위해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며 생활한 적도 있다" 고 말했다.
2004년 9월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에서 발표한 데이타에 따르면 교육비용 징수의 난잡한 문제가 각종 기소 안건중 1위를 차지한다. 10년 동안 제멋대로 받아낸 교육비용은 2천억위안(한화 약 26조억원)을 넘고 있다.
관련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각 급 정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장바오칭은 "지방정부에서 학교에 압력을 넣어 제멋대로 비용을 받아내고 있다" 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서부 빈곤지역에서 다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멋대로 비용을 받아내는 문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객관적인 원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또한 제멋대로 비용을 받아내는 것을 부추겼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 산업화의 제기 방식과 정의 확정이 불명확한 데 있다. 교육체제의 개혁은 교육시장에 많은 돈벌이 기회를 제공 했으며 일부 사람들이 교육 산업화를 구실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현재 이 문제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학교 자체적인 불법행위인데 이런 문제는 관할 교육주관 부서나 교육감찰 부서에 반영해 처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행하는 행위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상급 정부, 상급 기율 검사부처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2002년 5월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교육부에서 연합해 <교육수금 공시(公示, 군중들이 알게끔 하는 것)제도 발급에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에서는 교육수금에 대핸 공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내부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비용 항목, 표준, 근거, 범위, 기소 전화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각 급 가격부처와 재정주관부처, 교육행정부처에서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사회에 각 학교의 수금정책과 규정 및 조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