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긴축정책 지속
주강삼각주 수만개 기업 구조조정 불가피
<인민일보 2006/12/28>
주강(珠江)삼각주 내 수만개 전통 가공무역기업들이 지난 수년간의 좋은 시절에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허리(何力) 국가세관총서 가공무역 및 보세 감독관리사(司) 사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가공무역산업 관련 새로운 정책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제1단계 긴축 통제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발표될 《가공무역제품 제한 목록》은 수출가공구에 소재하지 않은 가공무역기업에는 세금우대 혜택을 주지 않는 등 기존의 금지 목록보다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전국 가공무역총액의 40%를 차지하는 주강삼각주의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강삼각주의 경우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두 도시에만 수출가공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약 20%의 가공무역기업이 더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가공무역은 워낙 마진이 적기 때문에 세금우대 정책마저 폐지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선전시 한 곳만 해도 2000여개의 기업이 40억위안(수출입무역 건)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후속조치로는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위당 에너지소모 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가공무역산업의 접근 문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신구 산업이 교체되고 새로운 산업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현지 로우엔드 산업 전환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둥성 정부는 가공무역산업의 성내(省內) 이전에 더욱 열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광둥성 내 로우엔드 가공무역기업의 시장 퇴출 위험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강삼각주의 가공무역산업이 상하이를 주축으로 하는 장강(長江)삼각주에 의해 추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사를 보면, 가공무역정책은 20년 내외를 주기로 대대적으로 수정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현재 제1차 중대 조정기를 맞고 있는 중국은 향후 최소 20년간 고도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