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평과세'를 내세워 1일부터 외국ㆍ외자기업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세금을 전격 징수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중국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함으로써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우대 혜택을 철회하려는 중국이 법인세에 앞서 토지 사용에 관한 외국기업 우대 혜택부터 철회한 셈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 원자바오 총리의 서명을 받아 88년 이후 18년 만에 '중국 비농업지역 토지사용세 잠정조례'를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국의 비농업지역 연간 토지사용세금이 2배 인상된다"며 "그 동안 토지사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외자ㆍ외국기업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1일 "토지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과열경기를 진정시킬 뿐 아니라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의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무원의 조례 개정으로 중국의 비농업지역 ㎡당 연간 토지사용세금은 △대도시는 0.5~10위안에서 1.5~30위안 △중급도시는 0.4~8위안에서 1.2~24위안 △소도시는 0.3~6위안에서 0.9~18위안 △현ㆍ진 등 소행정단위와 공업ㆍ광산구는 0.2~4위안에서 0.6~12위안으로 각각 인상된다.
'비농업지역 토지사용세'는 중국이 현재 토지 보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유일한 세금 항목으로 연간 정액납부 방식으로 징수된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 관계자는 "외자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행정분할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때에는 토지사용대금만 납부해 왔고 90년 이후 중국이 토지유상 사용제도를 도입한 뒤에는 공장ㆍ영업용지를 취득하면서 토지불하대금만 납부한 뒤 토지사용대금은 납부해 오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불하대금과 토지사용대금을 모두 납부하는 외자ㆍ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비농업지역 토지사용세'는 납부하지 않았다"며 "중국 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이번에 외국기업에도 토지사용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87년 이후 2005년까지 소비자물가가 2.1배 상승했다"며 "이번 토지사용세 인상은 이 같은 물가상승ㆍ토지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