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달러 환율과 세계화 미래 결정한다?
급속 발전하는 중국, 세계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인민일보 2006.02.14]
2006년 달러 환율 수준을 누가 결정하는가? 미연방준비위원회 주석 알란• 그린스펀 아니면 그의 후계자? 모두 아니다. 베이징이 지목되고 있다. 세계화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는가? 올해 도하 회합 자유무역 담판을 마무리하는 1백48개 성원국일까? 역시 베이징이다.
국내 총생산액으로 중국은 지난 2005년 말 세계 4대 경제체의 하나로 부상했다. 전세계 화폐와 무역에 대한 영향력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이미 세계의 우두머리로 도약했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2004년 3백20억 달러에서 2005년 1천억 달러 이상으로 도약적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수출은 2005년 28%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속도가 완화된 것은 원유 가격 및 기타 국가와의 무역 마찰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대 미국 무역에 흑자가 존재한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수량은 대 중국 수출 제품의 6배다. 1980년대 초기 미국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최고점에 다달아 반일 정서가 성행했다. 현재 미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당시의 2배 남짓하다. 미국상원 재정 위원회 구성원 막스는 베이징 방문 시 "만약 중국이 무역흑자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기필코 무역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7월 21일 인민폐 환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올해 1월
5일 “외환 비축 구조를 개선”한다고 선포해 베이징이 달러를 서서히 소외하고 있는 것이 아닐가 하는 추측이 대두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외환 비축은 8천억 달러에 달해 일단 중국이 달러를 포기하면 외환 시장이 강력한 충격을 받아 달러가 좌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폐 배후에는 전체 아시아가 있다. 한국에서 일본까지 모든 아사이 국가에 있어 대중국 무역은 이들이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필연코 인민폐 시세에 고도로 집중할 것이다. 이런 국가의 화폐가 지나치게 보합세를 나타내면 취업 기회가 중국 측으로 몰려들 수 있다.
중국의 움직임에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국제 경제 연구소 프레드릭• 보그스 소장은 "무역 수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무역 자유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세계화 발전은 불균적이다. 무역 거래는 자유롭지만 각 국 화폐 환율은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다. 전체 아시아 지역이 바로 이러하다. 각 국 정부는 이런 환율 제도로 인위적으로 초과 경쟁력을 쟁취한다. 1930년대 화폐 평가절하 대전도 이런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세계화의 수익자다. 때문에 세계화에 위험한 일은 섣불리 행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강력하게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세계가 이익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