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3년간 불합격 수출입 상품 470억달러 넘어
새 수출입 규정 12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해
(水母網)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이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수출입 상품 검증법 실시조례 선전, 관철 업무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992년 ~ 2005년 상반기까지 전국 수출입 상품 검증 기구는 총 수출입 상품 6천1백64만개를 조사해왔다. 조사된 화물가 총액은 2조5천9백54억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동기 중국 수출입 총액의 37.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중 불합격 수출입 상품은 48만개이고 화물가는 4백73억달러이다.
전(前) ‘수출입 상품 검증법 실시 조례’가 199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3년동안 실시된 이래 수출입 상품 검증에 대한 강화, 수출입 품질 보증, 대외무역 관련 각 측의 합법적 권익 보호, 대외경제무역 관계 촉진 등의 조치는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2002년 4월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89년에 제정•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증법’을 수정했다.
새로 수정된 수출입 상품 검증법 실시 조례는 모두 6장 63조로 총칙, 수입 상품 검증, 수출 상품의 검증, 감독 관리, 법률 책임,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 수정된 ‘수출입 상품 검증법 실시 조례’는 2005년 8월 31일 국무원 제447호령으로 발표됐고 2005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 리창쟝(李长江) 국장은 26일 대회에서 "신 수출입 상품 검증법 실시 조례가 실시되면 검증, 검역 기구의 권한이 강화되며 관련 부처의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한 기초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