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책추진과 에너지 절약 효과의 연관성
절약 업종에 대한 우대 정책 수정
<인민일보 2007/07/30>
2007년에 이르러 중국 경제 지속 발전과 더불어 석탄, 전기, 석유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일부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국외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에너지 절약 정책 조치(과학적인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지표 체계, 실험 체계와 검사 체계 가속화 건립, 강철 등 중점 업종에 대한 에너지 절약 사업 강화, 오염 방지 사업 강화, 청결 생산 추진)를 지속적으로 반포하고 그 결과를 수량화하고 있다.
1998년 1월 중국의 에너지 절약 사업의 법제화와 규범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시 조치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이 시행되었다. 2004년 6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 요강(2004-2020)> 초안을 통과시켜 에너지 계획을 경제 사회 발전 전체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후 2007년 전국인민대 대회 및 정치협상회의에서 2007년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의 돌파구를 찾아내어 에너지 절약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07년 6월 3일 국무원에서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종합적인 방안>(이하 방안)을 공포했다.
<방안>은 중국이 “十一五” 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사업 목표를 실현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목표는 이산화황과 산소를 요구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10% 감소시키는 것 이외에 도시 오수 처리율 70% 이상 증가 및 공업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율을 60% 이상 증가시키는 2개 오염 처리 목표가 포함됐다. 방안에 또한 수질 오염 처리와 연료 석탄 전기 발전 이산화황 처리 중점 공정 항목이 포함됐다.
정책의 지속적인 출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화학, 중공업 지속 발전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강철, 비철 금속, 건축 재료, 석유 가공 및 제련, 화학 공업, 전력 등 6개 분야의 운영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올해 상반기 이들 6개 업종의 증가 가치는 20.1% 성장했고(증가 가치는 규모를 갖춘 공업의 33% 점유) 1분기에 비해 0.5%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3.6% 향상되었다. 공업 전기 사용량은 17.2% 증가했고(중국 공업 전기 사용량의 64% 점유) 그중 중공업 전기 사용량은 18.8% 성장했다. 이런 발전 추세를 조절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기한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임무를 완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정책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에 따르는 조치도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의 전기 요금, 비용의 비효율적 체계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높아지며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예상가능한 낭비가 나타나고 있다. 절약 업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수정하고 차별화된 전기 요금 비용 실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낭비 업종에 대한 주도적인 발전을 제고해봐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에 유리한 경제 정책의 연구 제정을 강화하고 생산 능력이 남아도는 산업 발전을 조정하고 뒤떨어진 생산 능력 업종을 자연스럽게 없애야 한다.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이나 홍보와 함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 강제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유익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거시적, 미시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생각하며 지역과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자와 추진자의 협력과 상생의 관계가 중요하다. 산업 분야의 경우에도 철저하게 검사하여 에너지 낭비가 큰 주요 화학 공업이나 산업분야는 대체적인 기술적 방법을 강구토록 제안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순환적 구조의 에너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