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시장, 새로운 거시조정 정책 나올 수 있어
일부 거시조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인민일보 2007/08/14>
중국 부동산 산업협회의 주중이(朱中一) 부회장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2007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연구보고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발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겨냥해 올 하반기나 조만간 정부가 새로운 조정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동산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은 2005년 5월 8가지 조정조치(일명 ‘국8조[國8條])’를 내놓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또 ‘국6조(國6條, 6가지 정책)’를 발표했다. 이들 조정정책의 발표로 당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정정책 시행 이후 특히 올 들어 집값이 보편적으로 인상되면서 일부 거시조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90㎡ 이하의 주택 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아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위 있는 업계 인사는 “부동산시장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을 겨냥해 올 하반기나 조만간 정부가 새로운 조정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물권법》의 제반법규인 《도시 부동산 철거 및 이전 조례》의 수정 및 시행, 《물권법》발표 시기와 강도, 부동산시장 관리, 금융정책 정비, 주택 보장제도 시행 등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