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확대에 적극 나서, 2010년 1조달러 이상에 달할 것
올해 1~%월 무역흑자 857억달러, 83%증가
<인민일보 2007/07/11>
왕신페이(王新培)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6월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해 2010년까지 수출규모가 1조달러 이상에 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수입액은 총 7916억달러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무역흑자의 급증으로 국내외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졌다. 올해 1~5월 무역흑자는 85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급증하는 무역흑자로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은 악화됐으며 무역 파트너와의 마찰도 빈번해졌다.
현재 무역균형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중국정부는 ‘수입 장려와 수출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1600여종 상품에 대한 수출허가증을 취소하는 등의 수입 원활화 조치를 마련했으며 신용대출 이용 지원, 양자간 우대 무역 구성, 광저(廣州)교역회에 수입전시관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제품이 중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중국 고위층도 여러 자리에서 “미국, EU 등 국가는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수출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무역흑자를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국은 또다시 일부 상품에 대한 수출 환급세 정책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수의 37%에 해당되는 2831 종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왕 대변인은 “수입관세 인하, 수출 환급세 조정 등은 일괄 정책의 일환으로써 주요 목적은 지나친 무역흑자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상품 조정 및 증가율 감축을 통해 산업별로 지원과 규제를 선별적으로 실시(유보유압: 有保有壓)하고 산업 구조조정 및 수출상품 구조 고도화를 이끌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