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국] 해외투자 외환관리 새 규정 머지않아 발표될 듯
실질적 법규 시스템 구축
<인민일보 2007/07/15>
얼마 전 쑨루쥔(孫魯軍)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사(資本項目司) 부사장은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 시범사업의 경험을 참조해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주무부처와 《해외투자 외환관리 규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해외투자 발전에 부합하는 실질적,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법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곧 발표될 새 규정으로 십여 년간 계속된 해외투자 관리의 심사/허가 중복, 관리 미흡, 허가로 관리를 대체했던 문제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쑨 부사장은 “수속 간소화, 규제 완화, 외환자금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유출 적극 유도, 대외무역과 투자 편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 외환관리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외환 보유액 증가로 해외투자 외환관리 정책이 완화됐다. 쑨 부사장은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633억달러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외환보유액은 또다시 1375억달러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급증으로 인해 원래 엄격했던 자본수지 유출 규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중국 내 개인 외환매입 심사/허가 수속 간소화, 외환매입 한도액 증가 조치의 뒤를 이어 기업 차원의 외환자금 해외 운영도 한층 개방되고 있다.
사실 중국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은 2002년 말부터 저장(浙江),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산둥(山東), 푸젠(福建) 등 6개 성(시)에서 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환매입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은 기업이 해외투자로 얻은 이윤을 더 이상 강제적으로 중국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남겨 증자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허가 수속도 간소화됐다. 해외투자 외환자금 출처 심사/허가 수속은 11개 항목에서 7개로 감소했고 대외 원조 프로젝트, 실물 투자 프로젝트 및 국가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외환자금 출처 심사/허가는 전부 폐지됐다.
해외 투자기업의 어려운 해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외환관리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기업 신용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 해외 은행은 중국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마련했다.
첫째, 해외 투자기업에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관리방식을 매회 심사/허가에서 잔액 관리로 전환한다. 즉, 외환관리국이 허가하는 잔액 범위 내에서 은행은 외환관리국 사전 심사/허가를 받지 않고도 기업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잔액 관리를 하는 은행의 경우 이전에는 중국계 은행에만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담보 자격이 있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됐고, 피보증인의 경우도 이전에는 중국계 기업만 자격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해외 투자기업으로 확대됐다.
쑨루쥔 부사장은 “대출 잔액과 기한에 대한 제한 관리 외에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자체 외환자금을 해외 회원사에 대출하는 것도 허가됐다. 푸둥신취(浦東新區)와 빈하이신취(濱海新區)의 경우 새 정책에 따라 위안화로 외환을 매입해 해외로 대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