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귀족식 유치원 바람 쌩쌩
실용적이고 민간인 중심의 유치원 건설에 치중해야
<인민일보 2007/04/30>
1년 학비 10만위안으로 여론을 일으킨 난징(南京)시 헝하이(恒海) 외국어 유치원이 며칠 전 정식으로 오픈했다. 시민 계층과 일부 전문가들의 질의에 유치원 책임자는 "현재 유치원은 주로 외국국적 인사, 외국기업 고위관리, 유명인, 기업 사장 아이 및 기타 연수입이 높고 구미 교육 모델을 받아들일수 있는 가정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책임자의 말 속에 숨은 뜻은 매우 분명하다. 그들은 샐러리맨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질의를 가질 자격도 없다는 뜻이다. 만약 고립적으로 이 안건을 대한다면 마치 '강태공의 낚시하기'와 비슷할수도 있다. 아무도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고 당신이 오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함정에 빠지고 돈이 없으면 비켜라. 시장 경제 법칙은 바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일부 대도시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립 유치원은 이미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공립 유치원 요금 기준도 사립 유치원에 접근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연수입은 2만위안 ~ 4만위안 사이, 5만위안인 유치원도 소수가 아니다. 여러 유치원들에서는 앞 다투어 호화스러운 교사를 건설하고 특별 교과 과정을 개설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유로 삼아 앞 다퉈 값을 올리기 시작했다. 유치원 하나의 연수입이 10만위안이면 이것은 결코 구려운 게 아니다. 두려운 것은 그의 '선두 시범' 효과다. 연 10만위안 수입은 보기에는 멀리 앞장서 가는 것 같지만 지금 가격 인상 속도에 비추어 보면 대량의 유치원이 이 숫자를 접근하고 있다. 시민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다.
현재 '특별 교육은 부자에게' 논조는 '특허'가 아니다. 호화스러운 설비를 확장하고 장기 교과과정을 증설한 유치원은 모두 자신이 값어치 만큼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 유치원에서는 '고위 관리와 사장'을 상대로 하고 저 유치원에서는 '스타와 유명인'을 겨눈다. 그러나 대단히 돈이 있는 사람은 유한하다. 보통 시민 가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의 주력군인 것이다. '희망자가 함정에 빠지'는 고수금 유치원은 보기에는 시장 수요와 공급 관계를 존중하는 것같지만 또 하나의 경제학 개면-수요탄성을 소홀히 했다. 생활 중에 어떤 필수품의 수요 탄성은 매우 작고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은 모두 옷소매를 뿌리치고 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다수 학부모로 말한다면 유치원은 한 종류의 수요탄성이 매우 작은 '상품'이다. 최근 몇년 중국은 지난 197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 아들 딸을 낳아 기르고 있다. 비록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이 있더라도 또 한차례의 출산 고조기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유치원 총량은 결코 포화되지 않았다. 유치원의 수금이 어떻게 현실과 동떨어지든지 학부모들의 선택 여지는 모두 유한하다. 게다가 기점에서 결승 이념의 영향을 받아 조건이 없으면 조건을 '창조'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날로 무겁다.
과거 상당히 긴 시간 내에 유아 교육은 기초교육 사업이고 또 사회 공익성, 복지성 사업으로 수금이 결코 비싸지 않았다. 90년대 이래 국무원이 반포한 '유치원작업조례'에 근거하여 각지 교육부문은 물가부문과 연합하여 유치원에 '분류를 나눠 평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수금 방법을 제정해 유아교육의 투자 출처를 확대하고 민영 유치원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애석한 것은 관리 환경이 널찍해 짐에 따라 민영 유치원 출자자들은 보답만을 추구해 유치원의 수금이 점차 상승해 보통 시민들의 감당능력을 초과했다. 이젠 유치원의 사회 공익성을 다시 제기할 때다.
물론 대다수 군중들의 이익을 돌본다는 것은 결코 고가 유치원에 대해 '모조리 없애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타 분야에서 이미 예증 참고를 제공했다. 예를 들면 진찰하고 약을 먹는 경우 부자들은 특수 간호원 병실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병원과 보통 병실을 창설해야 한다; 또 예를 들면 주택구매시 부자들은 천금을 주고 별장을 산다. 그러나 더 많은 보통 백성들을 위해서 90평방미터 이내의 집을 지어야 한다. 같은 이치로 부자는 당연히 궁전식 유치원에 갈 수 있으며 귀족식 교육을 누릴수 있다.그러나 정부는 민간 역량을 인도하여 일반 가정을 위해서 하드웨어가 실용적이고 교과과정이 간략되고 수금이 합리적인 유치원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