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근로자 고용 후 30일 내 등록해야(1)
근로자고용등록제도 시행
<인민일보 2007/02/13>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이하 노동부)는 1월 8일 《근로자 고용등록제도 건립에 관한 통지(關於建立勞動用工備案制度的通知)》을 통해 ‘근로자 고용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중국 내 모든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30일 내 등기소재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부서에 근로자고용등록을 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 7일 내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2008년 말까지 전국 성, 시, 현(縣)급 단위로 노동계약 기반 근로자고용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고용정보 교환 및 공유를 위한 근로자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과거 중국의 고용제도는 정부에서 직업을 분배하는 계획분배정책이었으나 개혁개방 후 고용의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근로자 고용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노동력시장 수급정보를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시장관리감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과학연구소 장리빈(張麗賓) 연구원은 “이번 제도는 작년에 제정한 ‘노동계약 3년 행동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7년 노동계약 체결률 목표는 9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