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파키스탄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에너지 협력 강화 및 중국 서부 개발 촉진 효과
<인민일보/2007/02/21>
2006년 11월 24일 중국은 파키스탄과 자유무역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홍콩과 마카오와 체결한 CEPA를 제외하고, 중ㆍASEAN, 중ㆍ칠레 FTA에 이어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세 번째 FTA 협정이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 협정을 체결한 경제적 동기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육성, 에너지 협력의 강화 및 중국의 서부 개발 촉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FTA 체결과 동시에 중국은 첫 대외경제무역협력구(對外經濟貿易合作區)를 파키스탄에서 공식 설립했는데, 이 협력구 사업은 선진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한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사업 중 하나다.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은 원자력, 수력, 화력 발전 및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로 등 다방면에 걸친 에너지 분야에서 파키스탄과의 FTA를 통하여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 협정을 체결한 전략적 동기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리더십 강화와 對美 견제 및 차별화다.
중ㆍ파키스탄 FTA의 상품협상은 한ㆍ중 FTA 협상에서도 참고할 만한 관세인하 모델(modality)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투자보장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향후 한ㆍ중 FTA 협상시에도 활용 가능한 선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