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근로자 고용 후 30일 내 등록해야(2)
2008년 말까지 전국적인 고용등록시스템 완비 목표
<인민일보 2007/02/13>
근로자 고용등록제도 주요 내용
등록정보에 포함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용단위명칭, 법정대표인,업종, 조직기구코드, 고용근로자수, 성명, 성별, 신분증 번호, 노동계약 체결시점 및 종료시점, 노동계약 종료나 해제 인원수, 근로자성명, 시간 등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별 상황에 따라 기타 정보가 추가 가능하다.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계약 연장한 후 30일 내 관련 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나 해제 후 7일 내에도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고용단위명칭, 법정대표인, 업종, 조직기구코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후 30일 내 고용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업 말소 후에도 7일 내 고용정보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주소지와 실제 경영지가 불일치할 경우 실제경영지 소재 노동보장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내용 등록, 불법적인 노동계약 체결 시 관련 부서는 고용단위에 대해 기한 내 조정을 명하고 그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시사점
중국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각 고용단위의 노동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단위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이 가능한 바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중국 노무환경 추이를 주목하고 준법경영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