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시장, 거품 나타나
사회과학원 ‘2007년 중국 서비스업 발전 보고서’ 발표
<인민일보 2007/01/31>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7년 중국 서비스업 발전 보고서’를 발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이미 거품이 형성되어 규모, 구조, 가격 및 이윤 등에 모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 이유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그 상승세도 가파르다. 국제적인 사례들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 주택가격과 연간 가계 소득 간 비례가 2.6:1 안팎을 유지해야만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은 7.6:1에 달하며 어떤 지역은 심지어 10:1을 넘어설 정도이다. 게다가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서 어떤 해에는 주민 가처분소득을 초과하기도 했고 심지어 상승률이 30~50%에 달한 해도 있었다.
둘째, 주택총수가 과잉 상태이고 공급 구조가 불균형하다. 현재 주택총수가 유효 수요를 웃돌아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건물) 공실률이 국제 경계선을 넘어섰다. 이와 동시에 주택 과잉과 부족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공실 상태인 상품방 총수는 엄청난데 주민 대다수는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급 아파트와 별장은 공실률이 높은데도 계속 신축되고 있는 반면, 일반 주택, 특히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서민주택)은 공급이 부족한데도 증가속도가 더디다.
셋째, 평균 이익이 지나치게 많고 경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부동산업계의 이익이 기타 산업을 훨씬 웃돌자 각종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가 온통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기타 산업이 공동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도시의 경우 GDP 성장의 주요 동력이 부동산업이고 재정수입의 주요 출처는 토지경영 소득이며 은행 수익과 자산의 질도 부동산 담보대출에 달렸다. 그러므로 일단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전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
넷째, 주기 변동이 급격하고 경제에 기복이 심하다. 거시경제 주기에 비해 부동산 주기는 진폭이 크고 변동이 빨라 급격한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