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속에서 한숨 짓는 중국 민영경제
지난해 성장속도 전국 수준 보다 높아
<인민일보 2007/02/05>
지난해 성장속도 전국 수준 보다 높아
2006년 중국 비공유경제의 법률, 정책 및 시장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돼 비 공유경제가 더욱 큰 발전을 보였음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했다.
첫째, 민영경제가 전국 경제 성장속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2006년 연말, 등록된 전국 사영기업은 494만7천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6천395만5천 명 이다. 도시에서 국유 및 국유지배주식 경제외에 전체 민영경제 고정투자 총액이 4만8천3백억위안, 도시 고정자산투자 총액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해 51.6%에 달했다. 2006년 11월 규모이상 사영기업이 1만5천억 위안으로 같은 시기에 비해 25% 성장해, 전국 8.2%에 보다 높다. 전국 사영기업 수출입 총액은 2천436억달러로 같은 시기에 비해 16.5% 성장해 전국 성장율에 비해 23%p 높다.
둘째, 효익과 사회 공헌이 신장됐다. 2006년 11월까지, 규모이상 사영공업 이윤총액은 2천521억위안, 같은시기에 비해 47.2% 성장해 전국보다 16.5%p 높다. 사영경제 세수가 쾌속 성장해 그해 사영기업 세수 총액은 3천495억2천만위안, 2005년에 비해 28.6% 늘어나 전국 수준 보다 6.7%p 높았다. 전국 세수총액의 9.28%를 차지해 2005년에 비해 0.48%p 제고됐다.
셋째, 민영경제정책 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됐다. 국가 거시경제 정책 환경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당중앙은 비공유 경제 정책의 발전을 고무 격려하고 정부 부문이 민영경제 발전을 지지해 신 진전을 거뒀다. 철도, 민항, 우정, 군수 산업과 석유화학 등 부문이 비공유제 자본진입 조치의 격려를 지지했다. 금융부문 또한 정책을 출시해 중소기업의 융자 및 신용보증조건을 개선하고 세무부문이 개체상공호 및 소기업의 세수정책도 개선 되었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도 중소기업성장을 촉진하는 공정을 출시했다.
5개 조항의 금후 동향 예측
민영경제의 금후 발전추세에 대해 전국 상공연합회 황멍푸(黄孟复) 주석은 5가지 예측을 했다
첫째, 민영경제가 계속 전국 수준에 비해 높아 전국 수준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그러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둘째, 민영경제 효율과 효익이 한층 향상 됐다. 그러나 기업간의 격차는 확대된다.
셋째, 민영경제 신장방식이 끊임없이 전환돼 여러가지 어려움과 모순에 직면했다.
넷째, 민영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가 눈에띄게 가속화 된다. 그러나 전체 수준은 아직도 더 제고돼야 한다.
다섯째, 신사회 계층 대열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소질이 끊임없이 향상 됐다. 그러나 인류 차별이 날로 명확해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