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4大 난점
투자의 쾌속 상승,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 평형 등
<인민일보 2006.07.18>
투자의 쾌속 상승,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 평형, 무역총액 증가, 자원 소모 등의 문제가 난관에 부딪혔다.
올해는 '십일오'규획의 첫 해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각 경제 지표의 귾임없는 발표에 따라 경제운영에 점차 난제가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위는 난제들을 통해 거시경제의 운영 궤도와 다음번 조정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투자 열기는 하강할 기미 없고, 신용 대출은 승승장구
비록 상반기 도시의 고정자산 투자의 증폭은 명확한 수치가 없으나 지난 5개월 동안 30.3%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이는 최근들어 처음이며 이러한 '낡은 문제'가 모두 화제로 떠올랐다.
현재 '투자 열기'는 정상적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하면 중국 중앙의 투자 상승 폭은 배를 넘었으나 성·진의 고정자산 투자에서의 비중은 줄곧 높지 않으며, 지방 항목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90%에 달한다. 5개월 전 지방항목 투자는 31.3% 상승했다.
서부지방의 투자가 특히 두드러진다. 경계할 것은 일부 시세가 과도하게 좋은 산업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인민은행의 수치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전 국 금융기구에 늘어난 인민페 신용 대출금액은 총계가 17만 8백 34억 위안으로 이는 지난해 목표의 70%를 완성한 것이다.
금융계 인사들은 "신용 대출이 너무 많은 것은 현재 은행 유통성이 너무 활발하여 모순이 한층 악화된 것을 나타낸다"며"현재 은행 시스템은 유통성 요소를 비교적 많이 증가시켰고 상업은행은 거액의 저금, 대출 이자를 바라보고 대출을 확장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강하다"고 표했다.
높은 수위의 투자 상승과 과도한 신용대출은 상호 결합하고 상호 추진한다. 이는 거시경제 운행의 선명한 문제다. 권위 있는 전문가는 "비록 중국 경제의 기본을 계속 평균적이고 비교적 빠르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런 신용 대출 하에 투자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말했다.
생산 능력 과잉 문제, 거시조정 중점 중 하나
발전 개혁위원회 당국의 책임자는 6월 말 "2005년 중국은 제철 능력이 4.7억 t, 재 건설 및 건설 능력은 1.5억 t으로 2005년 강철의 실제 소비량은 3.5억 t이므로 미래의 수요량이 상승을 고려해도 공급과 수요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표했다.
강철산업뿐 아니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석탄 등 산업들의 생산능력과잉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는 한층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생산능력에 관한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생산 능력이 남는 산업의 개별 기업들은 아직도 생산 능력 과잉은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이라고 여긴다. 이에 경제계의 권위 있는 인사는 "일정한 생산 능력 과잉은 시장경제에서 필수적이며 이는 경쟁력을 추진하지만 만약 지난친 과잉 혹은 과잉추세가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국면을 제때에 조정을 못 했을 경우 경제운행은 기필코 큰 파동을 일으키며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8천억 달러 무역총액 '기쁨' 반, '걱정' 반
금년 상반기, 중국의 무역 수출입 총액은 새로운 기록을 창조해 7957.4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비해 23.4% 상승, 무역흑자는 614.4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제상승을 이끄는 동력 중 하나로 무역의 쾌속 상승은 기쁨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거대한 외국 무역 총량의 뒷 면에는 중국 수출입 질량과 효율이 낮은 심각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한다.
현재 국제 무역마찰이 비일비재 하는 형세속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이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면 무역구조를 급히 조정하고 무역 상승 방식을 하루 빨리 변화시켜야 한다. 상무부 부장 붜시라이(薄熙来)는 얼마전 3개의 대외무역 변화의 발전 전략을 제기했다. 첫째, 출입은 수량 확장에서 수량과 이익을 동시에 발전시켜 질로서 승부하는 전략으로 변화한다. 둘째,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수출입 확장'에서 고무와 제한을 함께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셋째, 출입을 중시하고 무역적자를 중시하던 전략에서 수입을 중시하고 수출입이 기본상 평형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변화한다.
에너지 소비 괘속 상승, 경제 상승 속도 보다 빨라
상반기 중국은 에너지 소비의 제한 방면에서 일정한 진보를 나타냈다. 그러나 총체적 형세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발전계획위원회 에너지 부처의 예측·예산에 따르면 만일 올해 경제 상승률이 9%를 이루고, 에너지 절약소모의 4% 목포를 실현하려면 에너지 소비 총량 상승은 5%의 공간밖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상반기의 상황을 볼 때 에너지 소비총량 상승은 경제 상승을 초과했으며 이대로 발전해 간다면 목표의 실현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전문가는 "공업에너지 소모가 전 사회 에너지 소모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이끌어 에너지 소모의 절약을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