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5일 11기 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안정적으로 국내경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중국지도부 앞에 놓인 상황은 만만치 않다. 미국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상승, 물가인상, 부동산거품, 증시폭락 등 국내외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국내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통제 필요에 따라 올해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정책과 통화긴축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증가율 8% 내외 △소비자물가 인상률 4.8% 내외 억제 △도시지역 일자리 1000만개 창출 △실업률 4.5% 내외 통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다시 말해 거시적 통제정책을 펴되 경제성장의 불씨를 꺼뜨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 통제정책을 곤경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경기과열 가능성 여전 = 중국 청화대학과 홍콩 과기대학은 23일 ‘2008년 2분기 중국 거시경제 예측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8%, 물가인상률은 6.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에도 고물가 고성장으로 경기과열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국가통계국 셰푸잔 국장도 22일 “거시경제의 기본상황은 양호하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점과 심층적인 모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물가인상폭이 여전히 크고 통화팽창압력도 커져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중국경제는 수출은 ‘빨간불’이 들어온 반면 국내소비는 ‘파란불’이 켜졌다. 경제당국은 그 동안 수출의 비중을 낮추고 내수 비중을 높여 선진국형 경제성장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현재의 상황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중국경영보’는 16일 “중국의 수출 및 산업전반에 대한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며 “1월 대미수출액은 191억6000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동기대비 2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2월 무역흑자는 85억6000달러로 1월 흑자액인 194억9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류하이취안 부국장은 중국 수출업계는 이미 수출저하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현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수출약화는 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지난해보다 낮춰 잡은 성장률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겠지만 수출기업의 도산 및 감원으로 이어질 경우 실업률과 일자리창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상하이증권보’는 24일 “중국의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소비가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의 물가통제 정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도부 관리역량 시험대에 = 원 총리는 18일 “4.8% 물가인상 목표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중국경제에 가장 힘든 1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이 과열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만, 13억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으로서 일정한 발전속도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경제성장과 통화팽창억제 간의 평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 한 마디에도 신중한 중국 국가지도자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책목표 실현이 쉽지 않고 성장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정책결정이 어렵다”고 고백한 것이다.
경제문제는 후진타오-원자바오 2기 체제에 던져진 가장 어려운 숙제이다. 동시에 중국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리커창 신임 수석부총리가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 부총리의 어깨에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고 후-원 2기 체제의 성공여부도 걸려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