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쾌속성장은 세계경제에 공헌한다”
세계은행 중국대표처 수석 경제학자 호프만(Bert Hofman) 인터뷰
<인민일보 07/10/31>
‘미래엔 창의적인 신상품 생산의 주요 근원지 될 것’
중국은 개혁개방 후 초고속 경제 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있다. 연 평균성장률 10% 이상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중국경제다. 세계 3대 무역국, 외화보유 1조달러 초과, 개발도상국 중 전례 없는 해외투자 자본유치 대국,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주요 투자국 등이 현재 중국을 알려주는 지표들이다. 이에 본지는 세계은행 중국대표처 수석경제학자 호프만(Hofman)씨를 인터뷰했다.
▶ 중국 무역증가는 전세계에 유리
Q : 중국의 무역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세계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나.
호프만 : 중국의 무역 증가는 GDP증가보다 더욱 더 뚜렷하다. 1978년 이래 중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6%를 넘어섰고, 수입증가 역시 약세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수출증가 속도가 수입속도를 훨씬 앞질러 무역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유럽과의 끊임없는 무역마찰이 증가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수출 성장속도가 35%를 초과했고 새로운 상품시장으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초초해 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중국의 무역증가는 반드시 세계무역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의 그 어떠한 상품의 생산효율도 과거 같은 상품을 생산했던 나라보다 높다.
대다수 국가에게 있어서 중국은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사실상 아시아 대다수 국가에게 있어 중국은 이미 그 위치를 확고히 했다. 중국이 WTO 가입과 함께 개선한 생산 네트워크 시스템 역시 중국이 믿을 수 있는 상품 생산기지라는 인식을 가져다 줬다.
▶ 외자유치, 다른 국가에 피해라고 볼 수 없어
Q : 중국의 외자유치 액수가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많은데, 일부 국가들은 이 점이 다른 국가 이익에 손해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호프만 : 이러한 우려에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 과거 10년간 중국은 전세계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직접 투자액 시장점유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왔다. 사실이 증명하듯 중국의 외자유치는 다른 국가에 어떠한 손해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점은 주변국가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비록 아시아 지역의 해외 직접투자가 잠시 감소했으나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5년 동남아 지역으로 유입된 외자 총액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15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6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에 해외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기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각 경제분야 대외투자 역시 최근 2~3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이다.
▶ 중국 역시 자본수출국
Q : 당신은 중국을 왜‘자본수출국’이라고 보는가.
호프만 : 고정자산 순수 금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자본 수출국임이 분명하다.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저축 수출국으로 예금 흑자(경상항목 흑자와 비슷)가 현재 GDP의 7% 이상을 초과했다. 1조 달러가 넘는 외화 저축보유량이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채를 합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과도한 외화보유는 중국에게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저축율이 매우 저조하고 정부예산 적자가 크지만 줄곧 낮은 이율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중국을 지목한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국가부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여 외화저축의 투자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중국기업들이 ‘해외진출’전략을 추진하며 ‘자본수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추진력은 외화정책-환율시장 개입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닌 ‘투자 수익률’일 것이다.
▶ 중국의 창의력은 세계에 공헌할 것
Q : 총괄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가.
호프만 :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전 세계의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과 에너지 밀집형 생산이 초래하는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대국이며, 온실 기체 배출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
최근 국제 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세계 에너지전망’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지속된다면 중국은 2010년, 전 세계에서 온실기체 배출국가 1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예측에는 두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중국 오염은 단지 중국만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대외전략이 다른 국가에게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은,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이 다른 경제 공동체에 미칠 다양한 분야로의 영향에 있다고 본다.
다양한 분야란 무역, 투자, 원조, 전세계 환경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식과 이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에 상관없이 중국경제의 쾌속성장은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그 의의가 훨씬 크다.
세계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중국에 있어 종종 소홀하기 쉬운 부분은 사상과 창의력이다. 중국의 연구개발비가GDP의 겨우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나 최근 빠른 속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과거 10년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적정 연령의 대학 입학율을 이전의 6%보다 2배나 향상시켰으며 지금은 약 20%에 달한다. 투자가 대 효과를 확실히 발휘했다.
또한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정부의 특허권 부여항목이 5000여개에 채 미치지 못했던 10년 전에 비해 2004년엔 이미 3만여개를 초과했다. 그 중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취득한 것이고 중국인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여 받은 특허항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은 미래에 창의적이며 신상품 생산의 주요 근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창작제도를 수립하고, 지적 창의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