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즈니스 환경 “눈에 띄게 좋아졌다”
법규제도 개혁성과 아시아태평양 1위… 세계은행과 국제금융회사(IFC) 발표
<인민일보 07/11/24>
세계은행과 국제금융회사(IFC)는 최근 《2008년 전세계 상업환경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6, 2007년도에 중국 상업경영환경의 편리화 정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규제도 방면의 개혁성과는 아시아태평양 지구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했고, 전 세계에서는 10위에 올랐다. 중국에서의 상업 경영환경 순위도 작년의 92위에서 83위로 뛰어올랐다.
본 보고서는 178개 경제국 혹은 지역의 상업 경영환경 편리함 정도를 10대 지표에 의거해 순위를 정했는데 이 10대 지표란 기업설립, 허가신청, 고용, 재산등기, 신용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국제무역, 계약이행 그리고 기업철폐를 일컫는다.
국제금융회사(IFC) 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중국의 이러한 도약은 새롭게 발표한 기업파산법과 물권법에 원인이 있었다. 기업파산법은 기업의 파산과정을 규범화하고 공평하게 채권채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물권법은 신용대출 담보물의 재산범위를 확대해 기업, 개인사업체 및 농촌의 도급경영자의 융자경로도 넓혀주었다.
IFC의 직원인 예마이커(叶迈克)씨에 의하면 중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계약이행’ 부분이다. 중국의 법원은 기업경제 분규안을 체계적으로 심사해 처리하므로 효율이 매우 높고, 강제집행의 효과가 비교적 좋기 때문이다. ‘투자자보호’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올해 통과된 중국의 물권법은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동등한 권리, 신용대출 담보물의 범위를 확대해 재고품과 미납금까지 포함시켰다. 예마이커에 의하면 이는 중소기업의 융자경로를 확대해 더 좋은 상업 경영환경을 조성했고, 신용대출담보 그리고 발전국가들이 하는 방법에 근접해지도록 많이 개선된 것이라 한다.
중국이 비교적 낙후된 항목은 ‘납세’와 ‘허가신청’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후(税后) 이윤의 73.9%에 달한다. IFC의 조사는 3보험 1적금(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과 주택적금)과 같은 노동자의 복리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켜 계산된 것이다.
‘허가신청’이 가장 낮게 점수를 얻는 이유는 건축허가증 취득 과정이 복잡하고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건축허가증 취득과정이 현재 간략화 되어가고 있으며, 컴퓨터로 신청을 받기도 하며 심사기간은 2주가 단축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 6월까지 전세계 상업경영환경이 가장 좋은 10대 경제국 혹은 지역의 순위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홍콩, 덴마크,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와 아이스랜드가 차지했다. 상업환경 편리화 개혁 분야에서 10위를 차지한 나라와 도시는 이집트, 크로아티아, 가나, 마케도니아, 그루지아,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중국 그리고 불가리아다.
국제금융회사는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올해 말 중국 각성 간의 상업 경영환경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