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학기술진보법》개정안 연말에 발표(1)
과학기술 분쟁 날로 늘어
<인민일보 2007/06/13>
지난 5월 31일 류례(劉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순시원은 “혁신국가 구축에 발맞추고자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이하 《과학기술진보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올 8월 국무원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연말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학원 대학원과 타이완(台灣)정치대학교는 지난 31일 베이징에서 ‘양안 혁신산업화 및 사회화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류례 순시원은 이 심포지엄에서 중국 과학기술 입법 상황을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 관련 법률은 나날이 완비되고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진보법, 산업법률 중 과학기술 관련 규정, 과학기술 분쟁 해결 규정, 과학기술 국제 공약, 과학기술 협력 협정 등을 포함하는 법률 체계가 이미 세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중인 《과학기술진보법》 초안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체혁신능력 제고 및 혁신국가 구축 전략 △과학연구 장려, 기술개발과 고등교육 결합,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융합/상호 촉진하는 법률 원칙 확립, 과학기술 보급법 원칙 신설 △과학기술에 따라 농업/공업/국방/사회서비스업 발전, 자원/생태/생활환경 보호, 인구/건강/공공보건 보장 등 각 분야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완비, 자체혁신 장려 △자금/기술을 동원해 교육사업/문화/스포츠 및 관련 산업 발전 장려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처, 기타부처 및 지방 정부의 직무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