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학기술진보법》개정안 연말에 발표(2)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입 확대 장려
<인민일보 2007/06/13>
개정안은 기업이 과학기술 진보의 주체라고 명시했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국가혁신체계 구축하고, 기업을 주체로 시행하며, 기업/교육기관/과학연구기관을 결합한 법적 규정 마련 △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입 확대를 장려하고 유도하는 제도 구축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 소화/흡수/재혁신 강화에 관한 제도 및 조치 마련 △과학기술자 역할 발휘에 관한 제도 및 조치를 마련한다는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과학기술진보법》은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법률이다. 중국 현행 《과학기술진보법》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지 이미 14년이 흘렀다.
그 동안 국내외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현행 《과학기술진보법》은 다소 모호하고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