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앞으로도 죄상이 무거운 횡령, 수뢰 등 부패범죄자를 비롯한 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사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최고인민법원 당국자의 말을 인용, 14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13일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경제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횡령, 수뢰 등 중대한 경제범죄자를 엄벌함으로써 국가 경제안전을 보장하고 심층적인 반부패투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인민법원의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형법의 규정에 따라 소수의 몇몇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죄상이 아주 무거운 횡령, 수뢰 등 부패범죄자를 비롯한 경제범죄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종전과 같이 엄격하게 사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니서우밍(倪壽明)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신중국 성립 이래 최대 규모라는 대형 밀수사건을 벌인 후 캐나다로 달아난 샤먼위안화(廈門遠華)그룹 창설자 라이창싱(賴昌星)이 본국에 송환되더라도 절대 사형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앞서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니 대변인은 신화통신 뉴스 포털 사이트인 신화망이 마련한 네티즌들과의 대화를 통해, 캐나다 법원에서 본국 송환과 관련해 심리를 받고 있는 "라이창싱에게 사형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국제협력에 의해 라이창싱을 체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사법의 공평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최고인민법원 당국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확정권을 회수함에 따라 부부간 문제나 이웃 간 다툼, 피해자 잘못으로 인한 사건 등에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손실을 적극 보상할 경우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즉각 집행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의 사형 판결 또는 집행 건수 발표 여부에 대해 "인민법원의 사법통계 가운데 '사형' 및 '사형 집행유예 2년'이라는 숫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은 범죄자가 포함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매년 3월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수 장기 이용문제에도 언급, 실제로 사형수 장기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소수로서 죄상이 극히 무거운 일부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희망과 사법당국의 엄격한 심사 및 비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