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부패방지국 설립안, 심사 통과
구체적인 주관부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
<인민일보 2007/03/15>
후난(湖南)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샤짠중(夏贊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는 1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부패방지국(國家預防腐敗局) 설립안이 중앙기구편제관리위원회사무실(中央機構編制管理委員會辦公室)의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 개시 및 운영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국가부패방지국 설립안은 이미 1년여 전에 제기됐다. 얼마 전 간이성(干以勝)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사무장은 “국가부패방지국 설립은 《UN반부패협약》이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 각국의 효과적인 부패 방지책을 참고로 한 것이다. 국가부패방지국 설립 후에는 지방급 부패방지 기관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중앙기구편제관리위원회사무실 심사 통과는 줄곧 확정되지 못하던 기능 배치, 내부 기구 설치, 인력 편성 등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국가부패방지국이 설립을 향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기간에 전국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인 천창즈(陳昌智) 감찰부 부부장은 언론에 “국가부패방지국은 올해 설립될 것이다. 국가부패방지국의 주요 기능은 선전, 교육, 제도 구축, 시스템 체제 혁신을 추진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그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부패방지국은 감찰부에 설치될 것이고 구체적인 주관부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다. 하지만 이 특별 기관의 규모는 비교적 클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 샤짠중 부서기는 전인대 대표가 《청렴법(廉政法)》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부의 주도하에 중국 반부패 특별 법률 조사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므로 언제 전인대에 제출해 입법 규획에 포함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