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 순조롭게 출범
법에따라 개인의 합법적 소득 보호
<인민일보 2007/03/17>
16일 폐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별 회의서 주목을 받은 중국 '물권법(초안)'이 2799표의 찬성표를 얻어 높은 표수로 통과됐다. 이 법률은 공유와 사유 물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게 된다.
'물권법'은 중국 법률 체계에서 기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중국은 법에 의해 개인의 합법적인 소득과 가옥, 생활용품 등을 보호하며 개인의 예금, 투자 그리고 수혜를 보호하게 된다. 이밖에 이 법은 또 농민의 토지 징용, 주민의 주택 기한완료후 후반기의 자동 기한연속 등 열점문제를 언급했다. 국유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은 농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가옥철거 보상 등 민중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는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하게 된다. 이 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된다.
이에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물권법(초안)'에 대해 7차례의 심의를 했다. 심의 차수는 중국 입법 사상 전례 없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