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 5년, 5대 이익
경제의 빠른 성장세, 주민소득 향상, 쌍방 투자 늘어나
< 인민일보 2006/12/13 >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난 5년 동안 보다 자유롭고 보다 개방된 무역 시스템 덕에 중국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사오준(易小準)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5년은 중국경제가 가장 잘 발전한 시기”라고 말했다.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WTO 공식 가입 5주년을 맞아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이 가져 온 이점은 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지속했다. 지난 5년간 중국경제는 WTO 가입 전의 20년간보다 0.5%p 높은 10%의 연 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경제규모는 세계4위로 뛰어올랐다. 또 대외무역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올 중국의 무역액이 1억7000천만달러로 세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서 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세계 3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모두 2억7000만달러의 상품을 수입했다. 일부 국가들이 이를 중국특수로 불러 ‘중국기회론’이 등장했다.
둘째, 쌍방향 투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연 평균 550억달러의 유자를 유치하며 개도국 가운데 가장 많은 2800억달러의 외자 유치액을 기록했다. 중국의 대외투자액도 연 평균 38%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05년 2002년의 2,6배인 69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이 향상됐다. 지난 5년간 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중국은 빈곤 해소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둬 농촌 빈곤인구가 500만명 감소됐고 농촌의 1인당 순소득이 연 평균 5.3% 증가해 3200위안을 넘어섰다. 도시인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도 연 평균 9.6% 증가해 1만위안을 넘어섰다.
네 번째, 국제규칙에 보다 익숙해졌다. 지난 5년간 중국은 WTO 가입 시 했던 약속에 따라 심사 시스템을 개혁하고 관련 법규를 정리하며 관세를 낮추는 것은 물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완비했다. 이와 함께 다자 간 규칙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표해 도하라운드에서 6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중요한 시점에 건설적인 교량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대국의 이미지를 수립했다.
다섯 번째, 중국국내 산업의 발전이 촉진됐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 어떤 사람은 단기적으로 WTO 가입은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것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WTO 가입으로 인한 경쟁압력하에 더욱 빠르고 더욱 훌륭하게 발전했다. 가장 좋은 예는 자동차산업일 것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연 평균 30%의 속도로 늘어나 작년 한 해 무역흑자는 물론 생산집중도가 어느 정도 향상됐다.
WTO 공식 가입 이후 중국은 WTO 규칙을 준수하고 가입 시 했던 약속을 지켜 무역 시스템 및 정책을 전면 조정했다. 중국의 주요 이행상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 법률시스템을 완비하고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둘째, 상품무역 영역의 시장개방 수준이 큰 폭으로 제고됐다.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가입 시의 15.3%에서 2005년 9.9%로 낮아졌다. 특히 공업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가입 시 14.8%에서 2005년 9.0%로, 농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가입 시의 23.2%에서 2005년의 15.3%로 낮아졌다. 중국은 또 2005년 1월 1일까지 <정보기술협의>에 따라 모든 정보산업제품의 관세를 철폐했다.
셋째, 서비스무역이 가입 양허안의 시간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됐다. 중국은 서비스 무역 분야의 시장개방 약속을 구체적인 서비스 부문의 법률, 법규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해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장접근 수준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WTO가 분류한 160여개의 서비스무역 분야 가운데 중국은 이미 전체 62.5%에 달하는 100여개 분야를 개방해 WTO 선진국 회원국의 수준에 도달했다.
